안전보건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를 진단하고 정비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며, 부상·직업성질병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5년 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26년 7월 현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신설도 심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개념
1년이상/10억이하
사망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징역/벌금)
50억이하
사망 발생 시 법인 벌금
2024.1.27~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행일
1/2
가중
5년 내 재범 시 형 가중 비율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 기업
50인 미만 확대적용기업
2024년 1월 27일부터 신규로 적용받는 중소사업장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직접 이행 주체인 대표이사 등
이행체계 미비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있으나 실질적 이행 근거가 부족한 기업
진행 프로세스
의무이행 진단부터 사고대응 준비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무이행 진단
제4조·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을 진단합니다
체계 정비
미비한 조직·예산·절차를 정비합니다
문서화
경영책임자 의사결정·점검 활동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사고대응 준비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조사 협조 체계를 준비합니다
결과물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근거 확보
ISO 45001 인증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리스크 사전 점검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안전보건관리체계와의 연계 정비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형사처벌 리스크 관리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경영 리스크 예방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신뢰도·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정비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점검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최신 동향 대응
헌재 심판·양형기준 등 최신 법적 동향에 맞춰 대응체계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