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기계규정 (EU) 2023/1230은 2023년 7월 19일 발효되어 42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20일부터 기존 기계지침(2006/42/EC)을 전면 대체합니다. (출처: TÜV Rheinland·Rockwell Automation, 2023)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없어, 2027-01-20 이후에는 기존 지침 기준으로 진행된 적합성평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은 인공지능·자율기능이 있는 기계, 디지털 사용설명서, 사이버보안 요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

2027년 1월 20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기계류가 대상이며, 특히 AI·자율학습 기능이 탑재된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계는 강화된 요건이 신규 적용됩니다.

의무 주체

제조자가 1차 의무 주체이며, EU 역외 제조자는 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현행 기계지침 적합성평가 진행상황 점검 → 2027년 신규 요건(AI·사이버보안·디지털문서화) 갭 분석 → 조화표준 개정판 확인(2026년 말 목록 공표 예정) → 기술문서·위험성평가 갱신 → 신규 규정 기준 적합성평가 및 CE 마킹.

준비 서류

• 기존 기계지침 기준 기술문서
• AI·자율기능 탑재 여부 판별 자료
• 사이버보안 위험평가(해당 시)
• 디지털 사용설명서(해당 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인증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구 기계지침 기준 문서를 그대로 사용해 신규 요건 누락
• 조화표준 개정판 미반영
• AI 탑재 기계의 신규 위험성평가 미실시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2027년 전환 갭 분석	●
위험성평가·기술문서 갱신 지원	●	●
AI·사이버보안 요건 대응 컨설팅	●
공인기관(Notified Body) 심사 대응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기계지침(2006/42/EC) 기준으로 인증받으면 2027년 이후 무효가 되나요?

2027-01-20 전면 적용 이후에는 신규 규정 기준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전환기간 중 취득한 인증의 승계 여부는 품목·발급 시점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I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 기계도 영향을 받나요?

네. AI·자율기능 관련 요건 외에도 디지털 문서화 등 일반 기계에도 적용되는 절차상 변화가 있어, 모든 기계류 제조자가 전환 준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TÜV Rheinland 자료 확인